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최 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태롭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이유를 진단했다.
최 전 원장은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설되거나 강화된 정부 규제는 1510건이다. 전년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최 전 원장은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기업·부동산·노동 관련 규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기업 관련 규제로 ‘기업규제 3법’을 언급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노동 관련 규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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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7516?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