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 그 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9·19 합의는 남북 간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키로 한 군사 분야 합의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해안포를 쐈고,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감시초소(GP)를 향해서도 총을 쏘는 등의 도발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이를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최 전 원장은 “남북군사합의는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줬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적대행위로 규정해 이를 시비할 빌미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철통 같은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군 복무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 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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