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80% 지급을,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정이 물밑 공감대를 이룬 '초고소득층 제외' 방안으로 최종 타협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인데,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여야는 오늘 오후까지 담판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정부와 2차 추경안 세부 조율에 나섰지만, 핵심인 재난지원금 논의까지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7시부터 협의를 재개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국채 상환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예결위 협의를 마치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낸 뒤, 저녁에라도 2차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원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줄어든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불용 예산 3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과 이를 위한 소규모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대 역시 여전한 만큼, 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초고소득층'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납부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또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외하는 방안에 당정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90%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의 국민이 지원받아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오늘 추경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며 몇 달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기능을 없애는 대신, 21대 국회 하반...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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