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거리두기로 31.5조 초과세수에 경고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올해 세수 전망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기재부가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보다 31조5,000억원 많은 것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이를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예상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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