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민주당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긴 가운데 차기 대선 구도, 더욱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주자들이 맹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73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여야 모두 논평을 내놓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격했는데요.
헌법 모독, 헌법수호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입니다마는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죠. 검찰총장의 경우는 법률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나 헌법에 임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원장은 아무튼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물론 감사원장을 하면서 월성 원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저는 그건 약간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여권에게 비판의 빌미는 제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통해서 무너진 헌법정신을 바로세우겠다, 이렇게 맞섰어요. 야권의 메시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김형준]
상반된 메시지죠. 현 정부가 촛불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 무너져 내린 헌법정신을 다시 세우겠다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야권에서는 그 부분이 촛불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헌법정신이 사라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야 의원들, 또 여야에서 제헌절을 맞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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