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하는 사회, 보복범죄 잇따라…대처는 미흡
[앵커]
최근 충격적인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친구 그리고 직장동료의 목숨을 앗은 잇단 오피스텔 살인 사건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이 범행 이유였습니다.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대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성인인 피해자는 발견당시 34kg 불과했는데 피의자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달 발생한 또 다른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직장동료에게 돈 문제로 앙심을 품은 이의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지난 2017년 6,800여건에서 지난해 1만4천여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최근 한 해 동안 보복범죄 불구속 수사율은 구속수사보다 40% 가까이 많고, 법원 역시 기소된 사건 중 40%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위한 경찰 인력과 스마트 워치 등 예산도 현재 늘어나는 보호조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형사사법 기능도 와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를 둬서 예산과 보복범죄에 대한 안전 기능에 만전을…"
보복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스마트 워치 등 신변보호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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