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있었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처리에 절차상 흠결을 꼬집으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했기 때문인데, 그간 부진했던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고, 관련 민원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찰청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으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의혹으로 촉발된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질타했습니다.
검찰의 공작이 있었다는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다른 사람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혼란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게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한 관련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 관련 자료가 아마 있을 건데요. 검찰에. 검찰에서 이걸 받아볼 용의 있으십니까?]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 공수처법 17조 4항에 의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까?) 아직은….]
공수처가 이제 합동감찰 결과를 토대로 삼아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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