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합의 번복 후폭풍…與, 당론으로 압박
[뉴스리뷰]
[앵커]
양당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합의했다 번복한 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별 지급이 당론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하며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양당 대표는 '저녁 회동'에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를 번복했습니다.
자영업자 핀셋 지원이 우선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별 지급이 당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추경 총액을 늘리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그래도 재원이 남으면 전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양해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며, 합의를 이행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말,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를 뒤집은 건데, 정부가 이번 달 초 국회에 제출한 33조 원 규모 추경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4차 대유행에 진입하는 국면인데다, 선별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전국민 지원금 등을 위해 최대 4조~4조5천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재정 당국 역시 소득 감소가 거의 없던 상위 계층 지원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지급까지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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