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쟁이 연장전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면서다. 관건은 재원이다. 지출 분야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증액하거나 다시 짜는 수준의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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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에 2조원 이상 필요
13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주면 10조4000억원 재정이 필요하다. 기재부 안에서 지급 대상만 전 국민으로 늘리면 산술적으로 약 2조원대 예산이 더 들어간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재정 소요가 “3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답했다.
정치권이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추경안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예산 증액 없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대로 1인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낮추면 현재 예산으로도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하위 80% 지원금 액수를 깎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5만원 지원금액을 유지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추경 예산을 더 늘리거나, 지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걷힌다고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짰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누계로 지난해보다 세수가 43조6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증액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채 상환분까지 포함해 4조원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51?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