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나 추가로 빚을 내는 것 모두 “올해는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
“있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에도 국회에 나와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을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여당, 재난지원금 압박 강화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주장에 명시적 동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세수가 10~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20~25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재정당국과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895?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