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규정 다듬을 것"
이번 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무력화됐고,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이에 "규정 자체를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며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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