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최저임금 1만원'…급등락 오갔던 인상률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변수가 결정적이었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40% 넘게 올랐습니다.
출범 첫해에는 17년만에 두 자릿수인 16.4%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결국 지난해에는 2.9%,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초기 2년 최저임금의 인상 의욕에 비해 현실이 뒷받침해주지 못했던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문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3% 수준에 머물며, 지난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년 전 공약 실패를 인정하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5%대 인상률로 마무리되며 '정상화' 수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노사 모두 반발이 상당해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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