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 이후,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뒷짐을 진 채 2년째 연구용역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8월, 해양수산부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 과제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사실상 작년 6월에 나왔는데, 지금껏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예산 8천만 원이나 들여 외부에 정책 자문을 맡겨 놓고 1년 넘게 덮어두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현실에 뒤처진 법과 제도를 도매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종호 / 경상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 도매법인이 매수라든지 적극적인 수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게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문제는 정작 도매시장법인 대부분이 그런 역할 확대를 바라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 체제에서 가만히 있어도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중표 / 도매시장법인(강동수산) 명예회장 : (지금의 제도를 바꾸면) 전부 다 짬뽕이 돼 버리잖아. 물건을 사온 사람이 멋대로 사다가 가격 경쟁해서 팔아버리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 법안을 저지한 수석전문위원이 수산물 도매법인 협회장을 맡고, 농산물 도매법인 협회 상근부회장 자리는 15년째 퇴직 관료들이 꿰차고 있는 상황.
[김완배 /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명예교수 : 기득권이 로비해서 반대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못하고. 정말 역사의 역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한테 몹쓸 짓 하는 거예요. 이건 기록에 남겨야 돼…]
해수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손대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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