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입건되고 10명이 기소됐는데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수사·인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이 고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합동 수사에 나선 지 38일만.
국방부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선 유족에게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재민 / 국방부 차관 :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수사 대상자는 내사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
이 가운데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자인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광혁 / 국방부 검찰단장 : (장 중사는) 차에서 내린 뒤 쫓아와 "너 신고 할꺼지? 신고해봐"라고 위압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또 1년여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윤 모 준위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과 선임부사관, 허위 보고 혐의의 공군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모두 7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12명은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6명이 보직 해임되고 9명은 보직 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16명을 징계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사법처리되거나 징계를 받는 인원은 모두 38명입니다.
하지만 고 이 중사의 유족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특임 군 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고 이 중사의 남편도 공군 법무실이 성역이란 점을 보여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군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군이 천명한 '한 점 의혹없는' 수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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