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공익 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났고, 신고서에서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A씨는 박 장관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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