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총장 권한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며,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제왕적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분권화를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 인사 관련해 전임 장관들의 형사부 우대 기조를 존중하는 가운데 총장 의견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로서의 의미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지만, "규범적 통제의 하나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사건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는 엄정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월성원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건에는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놓고는 성추행 의혹 관련한 법원의 간접 판단과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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