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재발 방지책 시동...수사·기지 방어 분리하고 중앙에서 수사관 파견 / YTN

2021-07-05 5

공군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군사 경찰의 기지 방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고 이 모 중사 유족들을 찾아 머리 숙여 사과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박인호 / 공군참모총장 :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을 혁신하고 제도도 보완하고 이 중사(사건)를 통해서 우리 공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공군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 2일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군사경찰의 수사와 기지 방어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육군과 달리 수사 외에 기지 방어까지 맡고 있어 수사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두 임무에 인력을 균형되게 배치하고 보고 체계도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공군 군사검찰의 경우, 각 비행단 수사관들을 모은 뒤 권역별로 사건 발생 때 파견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시행하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

또,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성인지 교육은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의식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군은 오는 13일 공군 지휘관 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은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21명 가운데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10여 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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