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을 공식화했지만, 민주당은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라며 애매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가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간 추경안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회 전날까지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발표 이후에도 변경 여지를 남긴 겁니다.
통상적으로 당·정 회의는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발표만 하는 형식적 자리란 걸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발 나아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는 80% 지급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여전한 만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정 여력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와,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압박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부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이건 선별과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배제의 문제, 그리고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물론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집행 계획이 조정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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