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생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당정협의의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으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 2조 원 수준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추경안은 약 33조 원 정도 내외로 짜여졌고 기존 예산 3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책 규모로는 36조 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는 15조에서 16조 사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백신 방역 보강도 약 4조에서 5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에도 2조에서 3조 원 사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 지원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에서 13로 사이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국민, 저소득층 플러스 자원,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말합니다.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중추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기존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이 되며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에 상응하여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조 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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