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유턴 대기업 1곳뿐…공급망 핵심 기업 요건 완화
[앵커]
반도체 등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공급망 확대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관련 지원법이 시행된 후 7년 넘는 기간에 돌아온 대기업은 단 1곳뿐인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정부가 유턴기업 대표사례로 지목했던 현대모비스 부품 공장 기공식 현장입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5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모비스가 돌아와 울산에 새 공장을 지었고 올해 3월부터 현대차 아이오닉5 배터리 시스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이른바 '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귀한 기업 중 대기업은 한곳 뿐입니다.
중소기업을 다 합쳐도 국내 복귀기업은 84개로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설립 신규법인은 2만 2,400여 개에 달합니다.
당시 현대모비스도 유턴기업 지원책보단 부품을 전량 납품하는 현대차와의 근접성을 최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정부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턴 기업 규정을 완화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첨단업종이나 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설비투자금액 등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턴 결정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길이 열립니다.
다만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도체나 이쪽 부분은 미국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고…(국내) 시간당 임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돌아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인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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