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이냐, 선별이냐'…당정, 5차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앵커]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정의 의견은 갈립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원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내일(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막판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언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위 고소득층을 뺀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건데 대신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이 팽팽히 부딪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플랜B'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흘러나옵니다.
결국 추경안의 최종 규모도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올해 3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인 반면, 당은 이를 추경에 편성해 하루빨리 소비 진작과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 근본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정 간의 추경 논의는 22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6월 안에는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보고 한층 논의에 속도를 붙일 분위기입니다.
결국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당정 간의 또 한 번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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