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어젯밤(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안에서 빠져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했는데, 야당은 '소급 보상'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