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밝혔는데,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갈등 구도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다"고 평가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깜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자정 무렵까지 심야 회동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칫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본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서 법리를 비롯한 견해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건 법리적인 측면이 큰 것이고요. 현실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
박범계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즉답을 피하면서 자주 소통하겠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는데,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일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고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리 등의 견해 차이를 좁혔다는 박 장관의 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만 밝혀 다소 온도 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추가 회동이나 실무진 사이 논의가 더 뒤따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공은 박 장관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다만 대검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심야 회동이 성사된 걸 보면,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갈등 구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양측의 줄다리기가 봉합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하는데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심야 회동을 통해 '추미애-윤석열' 시절의 극한 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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