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민주당은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81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조사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 논란 등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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