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명시 안 하기로
소급적용 시 재정 부담 가중…’위헌 논란’도 영향
국민의힘·정의당 "무늬만 손실보상…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업종별로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앞서 3차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은 법 시행의 이후의 경우만 보상한다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첫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때부터 누적된 손실을 그에 걸맞게 보상하는 건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미 세 차례 이뤄진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금까지)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선 일정 부분 환급해야 하는….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대신 이번 추경에 업종별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법 시행 전 생긴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 보상보다는 지원 규모가 작지만 오히려 지원 시기는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별 소득을 파악하는 건 빨라야 10월인데, 재난지원금은 추석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지원 대상도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외에 여행, 공연 같은 경영위기 업종 10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했던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냐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명령에 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 보상 책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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