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모든 장병 인권 지키는 것이 보훈"
민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종합기구 설치 지시
"같은 사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 체계 구축"
문 대통령,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병영문화 폐습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내 계급은 그에 맞는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마치 신분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 병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보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성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병영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를 고려한 듯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부대 지휘관들의 재판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지휘관들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병영문화 폐습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폐쇄적인 군 조직이 얼마나 여기에 호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0722011854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