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조직개편안 이번주 판가름…원안 통과?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 정례회를 앞두고 오늘(7일) 상임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했는데, 일부 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자리.
일부 상임위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에 제안한 수정안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개편안에서 특히 갈등을 빚는 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 안입니다.
시가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떼내 일반 행정부서로 개편하는 것에 시의회 내부에선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관련 상임위는 의견서에서 해당 안은 서울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과 도시공간개선단 축소 안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기구 축소나 통·폐합, 정원 감축 이외에는 수정 의결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범위를 넘어선 수정안을 시의회가 자체 의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수정안을 내는 대안이 있지만, 10일 정례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선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의회는 정례회 첫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진행하려던 시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개편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는 '오세훈 서울시'의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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