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고위간부 인사 뒤 조직 개편 언급
대통령령 개정 필요…내일 국무회의 통과 불발
檢 중간간부 인사 발표도 더 늦춰질 듯
다음 주 조직 개편 처리 이후 중간간부 인사 가능
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관심사인 중간간부 인사는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인데,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직 개편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다음 순서로 언급한 건 검찰 조직 개편안 처리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내일(8일)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단은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 검찰청의 허리 역할을 하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조직 개편을 매듭지어야 중간간부 인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중간간부 인사는 일러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여전합니다.
검찰 안팎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영전 등 특정 성향에 대한 우대 인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박범계 장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공사가 분명하게 구분된 인사라면서 사적인 건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간부들의 용퇴에 이어, 중간간부급에서도 사의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기인 만큼 검찰 내부 게시판을 비롯한 공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검찰 조직 개편의 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게 핵심이라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접수사를 좀 더 열어줘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거듭 피력했고, 박범계 장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나타내긴 했지만,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도 김오수 총장의 의견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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