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사옥 반사광 주민 피해 배상하라"

대법 "네이버 사옥 반사광 주민 피해 배상하라"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며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방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사광 방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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