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 석 달간 646건, 2천8백여 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공직자 가운데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별도 직접수사에 착수하고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908억 원입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총리는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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