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1,500여 명 규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 투기 의혹 646건 수사…20명 구속·529명 송치
검찰, 별도 수사로 기획부동산 등 14명 구속
검경, 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 원 몰수·추징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석 달여 동안 646건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지난 3월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조사를 펼쳐 왔습니다. 오늘 그 중간결과가 공개되는 자리였죠?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지난 석 달간의 수사 추진상황과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경찰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요.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총 646건, 2천8백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별도 직접수사에서는 기획 부동산 등의 혐의로 14명이 구속됐고요.
검찰과 경찰이 몰수, 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지금까지 모두 90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454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부동산 탈법 행위자 가운데 실제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부분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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