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방파제 돼 정치적 중립 지켜나갈 것"
일선의 자율과 책임 강조…"검사들이 수사 결정"
’법무부 檢 조직개편안’ 우회적 반대 입장 표명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명장을 받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검사로서 법과 원칙으로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자신이 '굳건한 방파제'가 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는 일선의 '자율과 책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전담부서 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이 일선의 '자율'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했단 점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접수사를 하더라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만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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