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세종시 특공 2만 5천 여호…26.4%
허허벌판에 아파트…조성 초기 특공 당위성 커
지난해 세종 집값 급등…특공 여론 바뀌어
"특공은 ’로또 특혜 분양’ 비판" 목소리 나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재테크 논란에 결국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행안부와 과기부 등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은 특공이 바로 중단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천여 호 중 2만 5천여 호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성 초기만 해도 공무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을 정리하고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공무원 아파트 특공의 당위성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세종시 집값이 수직상승 하면서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집값이 크게 올라 특공은 '로또 특혜 분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특공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공이 결국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은 특공 혜택이 바로 중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종 이전이 논의 중인 세종 국회의사당 직원들도 특공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세종시 주택 청약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공 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0대 1을 넘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세종시) 청약 경쟁률이 전국 최고일 정도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았는데, 특공 제도 폐지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대폭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특공을 폐지해도 앞으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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