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관평원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던 정부 여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특공 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사태 여진 속에 터진 관세평가분류원의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사를 짓고 아파트 분양권부터 챙긴 행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자 고위 당정 주요 안건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특별공급 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제도 전면 폐지를 건의했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합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실 것을….]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정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특공 폐지가 신속하게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곧바로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특히 기존 특혜 환수 논의는 정부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인 건 단순 제도 개선만으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4·7 재보선 참패의 도화선이 된 LH 사태처럼 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큰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로 압박하자 여당은 특공 제도 전면 폐지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민심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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