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안을 부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장에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결과가 돼서 부득이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오늘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언론인님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세제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참고하시고. 맨 밑에 푸른색으로 블레이드를 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위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 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부동산가격이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써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수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위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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