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 거란 전망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발표 시점을 미루겠다고 밝혔는데, 애초 공언한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로 입주 12년 차가 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217㎡가 지난달 11일 50억 원에 팔렸는데, 직전 거래보다 16억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도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158㎡가 직전 최고가보다 15억 원 뛴 51억 원에 지난달 18일 거래됐습니다.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 : (기대감이) 많이 있죠. 양도세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대선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격 폭등 조짐에 인수위도 애초 계획했던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18일) :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규제를 풀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인수위 역시 이 부분을 고민 중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 완화 등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새 정부는 공급 확대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5년 임기 동안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등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청년 원가 주택'이나 ...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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