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합법지원금 5만원 늘듯…효과는 '글쎄'

2021-05-26 0

스마트폰 합법지원금 5만원 늘듯…효과는 '글쎄'
[뉴스리뷰]

[앵커]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이지만 광고 많이 하는 주력 상품들은 값이 100만 원을 넘죠.

그러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리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부담이 줄지 소재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보처리 능력도, 카메라도 계속 진화하는 스마트폰.

가격도 이에 맞춰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가계당 월 8,000원대던 단말기 부담액은 최근 2만~3만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기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되죠. 기능을 조금 줄이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야 하지 않나."

"부담이 많이 느껴지죠. 비공식적인 보조금 받고 싸게 많이 사고 했었죠."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공시지원금, 즉 통신사 지원금의 15%인 대리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30%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 살 때 7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5만 원 가량 더 싸지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불법 보조금입니다.

불법 보조금이 최대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합법 지원금을 5만 원 더 늘린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큰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태까지 나왔던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 최소 공시 기간을 일주일에서 3~4일로 줄여 통신사 간 경쟁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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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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