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무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 부처가 망라해 있고 공무원의 이해가 걸려있어 이른바 '면피형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무원 특별공급을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할 무주택자에게만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미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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