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상회담 대북 정책 성과, '레토릭' 그친 수준" / YTN

2021-05-24 4

정의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회담이라 자평했지만, 회담에서 나온 한반도 평화 정책은 '레토릭'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 양국이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필수 원칙이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 만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는 미사일 지침 폐기 역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이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우리 국익에 입각한 외교안보전략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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