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오후, 우리 시각 어제 오전에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 지침을 개정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결론 내면서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의미로 민간용뿐만 아니라 군사용 로켓 개발도 가능하게 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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