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버는 돈 줄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버텨
’1인 가구’ 포함도 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
정부 지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까지 계속될 듯
최근 소득 분배 지표가 많이 좋아졌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을 빼고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코로나 이후에도 상황은 쉬이 나아지기 어렵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런 말처럼 올해 1분기 분배 지표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실업급여, 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빼고 근로나 사업·재산 소득만 보면,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이 버는 돈이 줄면서 소득 분배가 나빠졌지만, 그나마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이 최악은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분배가 악화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저소득층의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이….]
여기에 이번 통계부터 고령층이나 무직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가 포함된 것도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백신 보급으로 대면서비스업과 고용이 일정 부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지원을 끊을 때쯤이면, 저소득층의 월급 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져 급격한 소득 분배 악화는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정규철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많이 해줬는데, 나중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공적이전 부분은 줄겠지만, 저소득층의 소득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산업과 고용 등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바꿔놓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계속됩니다.
여기에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문제까지 더해져 코로나 이후의 가장 큰 정책 문제는 불평등이 될 것이란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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