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 기존 북미·남북 합의 계승 의지
’톱 다운’ 변화 불가피…바이든, 실무 협상 강조
한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지원 위한 의지 확인"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기초해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톱 다운' 방식만큼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남북 정상회담으로 탄생했던 '판문점 선언'.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8년 4월)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약속을 미 바이든 행정부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등 기존 약속을 기초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북미 합의는 물론 기존의 남북 합의 계승까지 공식화했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로 명시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왕선택 / 여시재 전문위원 (YTN 뉴스 출연) :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북한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과거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 양국이 추진했던 '톱 다운' 방식의 해법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만날 수 있지만, 과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며 실무 협상을 통한 착실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선 우리 팀들이 북한 팀과 만나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을 위한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성명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일단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민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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