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79년 핵탄두 개발 우려로 ’미사일 지침’
한미, 1979년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180km 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미사일 주권 회복
장거리 미사일·군사위성 우주로켓 개발 초석
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면서 우리도 이제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주군사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다만,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첫 미사일인 백곰 개발에 성공하자, 핵탄두 장착을 의심해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자주국방이 강조되면서 한미는 지금까지 4차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했습니다.
2012년 2차 개정 때 사거리를 800km로 대폭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그대로였고, 2017년 3차 개정에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됐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자체가 종료되면서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이미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한반도 안보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한 이상, 지침의 종료는 한미동맹의 신뢰회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초석을 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주권회복이 아닌 경쟁으로 비쳐 질 경우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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