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경제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선 백신 확보 문제를 사면론과 연결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동시에 사면론이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올해 추석 때부터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 사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백신 확보 문제로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 주로 기댈 건 미국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백신 확보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주로 경제계와 보수 언론이 앞장섰습니다.
이후 여당의 대권 주자들에게도 단골 질문이 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차기 주자들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2일) : 사면 문제는 통치 행위에 가까운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4일) :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사면론 질문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국민 공감대'라는 기본 원칙에 '경제적 고려'가 추가된 게 이전과는 다른 변화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 :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사면을 백신 문제와 연결하려는 움직임만은 확실히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백신 문제에 몰려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그 논거입니다.
[윤건영 / 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적인 문제와 백신 문제가 등가 되는 문제냐 죄를 짓고 감옥에 계신 분을 소위 말해서 백신 구해온다고 사면해줄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어 재보선 참패의 큰 교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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