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보수 우위' 美연방대법원 낙태 합법화 뒤집나
[앵커]
낙태 문제는 지구촌의 뜨거운 감자이자 미국에선 진보와 보수를 구별 짓는 확실한 잣대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만들어놓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낙태 합법화에서 금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 중인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타당한지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움직임에 특히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확실한 보수 우위로 바뀐 뒤 첫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각각 6대3 구도가 됐습니다.
이전 5대4 구도에서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자주 진보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균형이 유지됐었습니다.
낙태법을 통과시켰던 긴즈버그와 달리 배럿은 취임 전 공개적으로 낙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50년 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기념비적 판결이 나온 이후 낙태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낙태와 관련한 '로 대 웨이드' 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잘못의 일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대법관들에게 진지한 의도가 (자막 체인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심리는 올해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진행되고, 판결은 내년 봄 또는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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