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뒤통수·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하고도 면책특권 유지…"공소권 없음"
빈 협약 "외교관 가족, 형사 법정 안 서도 돼"
피해자 "영어로 자기 할 말만…내용 이해 못 해"
지난달 옷가게 점원 2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면책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벨기에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답을 보내와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외교관 가족이면 폭행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지난달에 점원 2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직원 두 명의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죠.
한 달 만에 벨기에 대사 측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검찰에도 송치하지 않습니다.
폭행 장면이 가게 CCTV에 명확히 잡혀 있는데도 국내 형사 법정에 세울 방법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외교관들의 특별 대우를 규정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9일인데 한 달도 더 지나서 결론이 났네요. 그동안 조사 과정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경찰은 곧바로 대사 부인을 소환해 조사할 수 없었는데요.
용산경찰서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부인 측이 특별한 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뒤 13일이 지나고 벨기에 대사는 페이스북에 '부인이 뇌졸중으로 입원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늦어진 소환조사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결국 대사 부인은 직원 두 명을 때리고 한 달 뒤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CCTV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가 수사가 어렵지 않은 폭행 사건이라 피의자 소환은 1번이면 충분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최종적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면책 특권 포기 여부를 물었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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