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완화책 이번 주 윤곽…종부세는 가닥 안 잡혀
[앵커]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을 놓고, 여당 내 부동산특위의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번주 내로 재산세 완화책부터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내 부동산특위는 현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주택 공급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급한 건 재산세 완화 문제.
당장 다음 달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실제 납부고지가 11월에 이뤄져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에는 재산세 개편의 윤곽을 잡아야 이달 내 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재산세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이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잘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부터, 높인다면 과세구간을 세분화해서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앞서 'LTV 90% 상향'을 주장한 바 있지만, 실효성과 적합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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