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곧 기소할 듯...박범계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 / YTN

2021-05-11 2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도, 기소와 이 지검장 거취는 별개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다음 날.

시선은 이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쏠렸습니다.

이 지검장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직후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행정 절차를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기소가 다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기소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기소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과 함께 재판해달라는 병합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직무대리 발령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소 권고에 말을 아낀 이성윤 지검장은 평소 이용하던 지하주차장이 아닌 중앙지검 현관으로 출근해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권고와 향후 거취에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직 없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거취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배제나 징계 절차를 밟진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역사에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건 전체의 명과 암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기소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내치진 않겠다는 듯한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향후 이 지검장 거취와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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