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첫 재판...피고인만 15명 "억지 기소" / YTN

2021-05-10 0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5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왔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소설 같은 내용으로 억지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과 민주당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 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공약과 선거 전략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삼류소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송철호 / 울산시장 :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정치소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경찰청장 때 송 시장 경쟁 후보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병도 의원은 선거 전에는 송철호 시장을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재판에 나온 피고인은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과 청와대 인사 등 모두 15명.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 상대방을 매수하고 표적 수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1년 넘게 준비절차만 6차례 열렸던 재판이 이제야 본궤도에 올랐지만, 피고인이 워낙 많은 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1심 선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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