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식재산처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SNS를 통해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특허와 같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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